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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관리자
등록일 2020-03-27 조회수 2,06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55호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참여기업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고용노동부장관

  

―――――――――――――――――――――――――――――――――――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목적


·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사업절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36pixel

노사발전재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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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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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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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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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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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센티브 부여

사후 관리

근무혁신 등급 부여


2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참여제외대상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신청기간: 2020. 3. 26.() ~ 2020. 4. 22.()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wlb@nosa.or.kr)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로시간(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선정기준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총 점

(100)

사업목적 적합성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20

근무혁신 추진현황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30

이행계획 충실성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30

사업주 의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20


선정결과 발표


선정일시: ’20. 4월말(예정)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고


4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근무혁신 이행


개선기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20.5~7)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평가 항목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1,000)

정량

(760)

초과근로

초과근로 현황

초과근로 감축

250

100

유연근무

제도 도입 여부 제도 활용정도

50

180

연차휴가

연차휴가 활용률

130

만족도조사

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50

정성

(240)

초과근로

정시퇴근 관리체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50

(연차)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휴가 미사용 관리, 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운영

50

일하는 방식

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회의·보고 방식 변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90

일하는 문화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회식문화 변화,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50

가점

(80)

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최대 4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 간제), 가족돌봄휴가 실시

최대 20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20


* (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유사산휴가,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자동육아휴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


등급 부여: SS, S, A 3등급으로 구분


등급

총점(가점 포함)

SS

1,000점 중 700점 이상

S

600점 이상 700점 미만

A

500점 이상 600점 미만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유효기간: 3


5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

(중소기업 3, 중견기업 2)

여성가족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정책부합도 3점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

산업통상자원부

병역특례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

병무청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등급별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등급)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6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34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참여기업 선정

4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57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현장지원단 운영

58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이행실적보고

8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근로자 만족도조사

8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8

근무혁신 이행설적 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812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기타사항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참조


문의처 :  지역고용정책연구원 박은영 팀장 070-5221-0784, eypark@gjre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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